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·식·주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.

•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.


•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.


•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(목욕, 빨래 등) 또는 환경관리(청소 등)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.


• 심각한 질환(치매 등)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.


•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.


•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공간(컨테이너 등)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.

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.

•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 하지 않거나 중단한다.


•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(세금 및 각종 요금납부)를 방치한다.


•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(용돈, 종교 활동비, 경조사비 등)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.

의욕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.

•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(틀니, 보청기, 돋보기, 지팡이, 휠체어 등)를 제공하지 않는다.


•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·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다.


•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(악취, 욕창, 염증 등 발생).

자신을 돌보지 않거나,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.

(자기방임)

•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.


• 건강, 생활,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.


•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·식·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.


•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·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.


•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.


•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.

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.

•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.


• 노인을 시설,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.


•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(치매, 약물중독, 알코올중독, 정신질환 등)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.


•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.


•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.